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현실
- 침팬지는 똑똑해
- 2020. 7. 24. 20:12
지역주택조합은 자신의 토지 위에 다시 집을 짓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과 달리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주택사업입니다.
토지가 필요없고 규제가 덜하다보니 재건축과 재개발과 더불어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기대감만큼 불안감도 큽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및 주의사항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법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서 주택을 건립하는 조합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장점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토지 매입부터 시공하고 분양까지 다 하므로 이윤을 붙이고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토지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과 입주까지 책임지다보니 별도의 이윤이 많이 붙지 않으므로 15~20% 저렴하게 주택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을 받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기본적으로 사람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것이 오늘날 아파트 주택 등의 주거지를 탄생시켰습니다.
토지와 건물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마주하게 되는 문제인데 그 주택에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야 주거지에 입주를 할수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일정한 조건 즉 커다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우회를 하다가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안좋은점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첫번째로는 80% 토지확보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오는데 조금있으면 토지가 전부 확보되니까 지금 오시면 나중에 오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해도 그 이후에 오는 사람보다 분양추첨에서 유리할거야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두번째로는 조합 설립이 허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시나 구청에서 해주는 허가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린벨트라던지 아니면 개발할 수 없는 제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던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이 있음에도 미처 살펴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회수를 할수 없는 상황에도 몰릴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세번째는 조합이 과장된 광고로 사람들을 모았다가 서서히 계획을 변경하여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기망 행위로 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법적인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며 착공을 미루고 계속 미루면 무주택자격을 끝까지 유지를 하여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서 끌어다가 투자를 한 상태라 이자를 꼬박꼬박내야합니다
그리고 월세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중지출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조합이 설립이 되었지만 토지를 어느정도 확보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실제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근처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토지넘버가 적혀있는 지도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지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및 장점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따져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게 되었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한 준비를 착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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