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다른점

이혼시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이며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할텐데요. 양육비는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자녀의 연령과 재능 및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인 상태의 생활 수준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비용인데 오늘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청구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게 사실이며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따지는 것이 앙육비 청구인데요. 양육비는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명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법적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고 그에 따라 합의를 하거나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실제로 양육비청구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또는 결정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에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준표를 참고한다고 해도 법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많기에 혼자서 섣부르게 진행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산정기준표를 잘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끙끙거리고 있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통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물가상승 및 자녀의 병원비 증가와 학비 증가 같은 이유로 양육비는 감액 또는 인상되는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소는 비양육자가 무직으로 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비양육자가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척할 때 비양육자의 재산 파익이 어려워서 직접 강제를 할 수 없다면 간접 강제방법을 이용해서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심판문 조정조서 등에 의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상대로 가정병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정해진 기간안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자녀가 이미 커서 성년이 되었더라도 그동안 지급받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고려중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거한 정당한 양육비를 지급받고 받지 못한 비용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가감요소

 

 

비양육자가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소득이 없는 부모가 부담해야할 양육비가 나오는데 실무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최소한 20-3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이면 산출된 구체적인 양육비에서 가산되고 농촌 등은 감산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주지역이 서울이면 조금 가산합니다

 

 

인천이나 수원가정법원 관할이면 조금 감산되며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이면 조금더 감산되고 그외 광역시면 더 감산되고 그 외지역이면 더 많이 감산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내부적인 기준표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법규성이 없으므로 판사는 이를 참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정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많은 사유가 참작되어 구체적인 양육비가 정해집니다.